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인사들이 검찰비판에 가세했다. /뉴시스
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인사들이 검찰비판에 가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검찰비판에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신뢰와 검찰개혁 의지가 거듭 확인된 시점 전후의 변화다. 또한 지난 28일 수만 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청 앞에 모이는 등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의 크기를 정치권으로 하여금 실감케 했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검찰이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압수수색 담당검사와 조국 장관의 통화를 두고 검찰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평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총리는 “그 일 이후 검찰 측에서는 (압수수색 검사와 조국 장관의 통화에 대한) 얘기를 내놓고 했지만,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균형있는 인상을 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적절치 않다. 아쉽다”고 말했던 대정부질문 첫날 태도와 사뭇 달라진 대목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모으는데 앞장섰다. 박 시장은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 참 전에 넘어섰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할 만큼 엄중하다.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을 옹호한 바 있다.

촛불집회로 여론을 확인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난 조 장관은 “매일매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출근하고 있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출범사실을 밝혔다.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은 조 장관은 취임 직후 지시된 내용 중 하나다. 2기 위원회에서는 비법조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특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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