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검찰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전날(9월 30일) 당 최고위원회가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설치한 이후 첫 회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개혁 특위는 관련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지시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지원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특위에는 두 개의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려 한다”면서 “하나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고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TF에서는 법 개정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찾아 당정 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 설명에 따르면, 특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론화된 검찰 적폐 관행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당 대변인은 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법안도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예외로 둔 규정이 너무 넓다”라면서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