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쓴소리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아내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전날(1일)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수평적 내부문화 조성,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을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 “검찰은 좀 더 진지하게 (검찰 개혁을) 해주기 바란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도 국민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두고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많이 못 미친다. 검찰이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면서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인 축소,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겨냥해 “몇 개월간 벌어진 명백한 불법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 검사를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명백한 불법적 수사 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가차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어제(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국민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다. 특수부 축소를 언급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을 뺀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기의 검찰이야말로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에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 달라”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 요구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지하게 지시한 것에 비하면 (검찰이 낸 개혁안은) ‘충실한 해답이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 반응”이라며 “국민의 명령과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 개혁) 핵심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축소는 물론 파견검사 복귀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 관행과 검찰권 행사방식, 조직문화 개선,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 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인정하는 개혁은 검찰이 정말 자신들을 낮추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