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하루 만에 자체개혁안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여당은 “아직 부족하다”고 봤지만, 자유한국당은 “훌륭한 개혁안”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많이 못 미친다”며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 감찰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몇 개월간 벌어진 명백한 불법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일부 야당 의원과의)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를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수사에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땐 가차 없이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지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공개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 검토가 다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방향에 맞게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검찰개혁의 화두를 던질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국민갈등을 고조시킨 ‘조국’을 버리고 ‘국민’을 손에 담아라”라고 조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