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열린 가운데 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도 ‘조국 사태’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가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3번의 청구 끝에 발부된 것뿐 아니라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조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관계자 영장도 기각됐는데 (이는) 법원이 조 장관 수사에 제동을 건다고 본다. (이에)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은 엄정히 살펴서 균형감 있게 발부했는지 확인하고자 조 장관 수사 관련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이 과거 ‘황제 보석’ 논란이 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을 탄원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조 장관이 태광그룹으로부터 15만 불의 장학금을 받고 말 많은 태광그룹 회장 보석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보석 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이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공세를 이어갈 경우 방어 차원에서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