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나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타다’가 서비스 지역 확대에 나섰다. 실무 논의기구에서 빠른 입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사업 확장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장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도착지역을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인천(일부 제외)인 출발지역도 위례신도시(성남·하남), 광명시·성남시 수정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1주년을 맞은 ‘타다’는 당초 서울 및 경기 일부에 한정됐던 이용 지역을 올 상반기 인천·수원·고양·안양 등 수도권 15개 지자체로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어 서비스 지역을 추가 확대하며 사업 확장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만큼은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큰 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겠다는 정부의 빠른 입법추진 의지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논의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다’의 이 같은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신규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에 참석한 권오상 KST모빌리티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업적 유연성과 임의성은 극대화하고 책임과 규제에서는 무한 자유로운 현재의 운동장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이제 와서 입법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연작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즉,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상황을 최대한 누리며 제도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인승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인 ‘타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 법에 의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택시 및 택시가맹사업자 등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지만, 규제에선 ‘나 홀로’ 자유로운 입장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취지는 바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새로운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정작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타다’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타다’는 서비스 확대에 나선 배경으로 이용자들의 뜨거운 요청을 든다. 지난 3월부터 ‘타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 ‘타다 신규지역 제안’에서 이용자들의 요청이 집중됐던 곳에 대해 우선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요 못지않게 공급의 질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타다’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음표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