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마무리 된 뒤에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검찰개혁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엄정 수사 이야기할 때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의사실 공표 제한, 직접수사 축소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이미 법에 금지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100퍼센트(%) 찬성한다. 범죄혐의자를 감싸고 도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도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 사태 수습 후 비로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조국 구하기에 정권 명운을 거는 집권세력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꼴”이라며 “조국 게이트는 범죄혐의 수준을 넘어 정권의 권력, 기밀을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는 정권 주요 인사들이 관련된 정황까지 보이는 정권 게이트의 성격이 짙다. 당연히 국회가 파헤쳐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시 직권남용 여부는 물론 조국 펀드 중심으로 얽혀있는 핵심 권력의 흔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