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15:00
[문재인 대통령 3중고] 조국사태·경기위축·북미교착
[문재인 대통령 3중고] 조국사태·경기위축·북미교착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0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운데 두고 여야의 격렬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지 두 달, 공식 임명한 지 한 달째다. 논란은 멈추지 않고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광장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정운영 전체가 조국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심이 깊었던 듯, 그간 집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 2%대 경제성장률 달성 어려운 상황

현재 문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운영 환경은 조 장관 논란 외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힘들 정도로 녹록지 않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던 방역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7일 기준 1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파주·김포·연천 지역 살처분과 수매 등 강력한 방역대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염이 강한 바이러스 특성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태풍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경제 분야도 내세울만한 것이 마땅치 않다. 물론 ‘8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 밖의 경기지표들이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가 예상한 2.6% 경제성장률 전망은 2.4%로 하향됐으며, 이마저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달성이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찬반집회가 열리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찬반집회가 열리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국제기구들은 속속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은 2%대 초반대로 예상했으며,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초로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석유가격 안정세, 각종 복지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 김정은 연내 답방 사실상 불가능

국정운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난관에 부딪쳤다. 낙관적으로 점쳐졌던 북미 실무협상이 예상과 달리 ‘결렬’됐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각) 스톡홀름에서 8시 30분 동안 실무회담을 마친 김명길 북측 대표는 “(미국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며 결렬을 통보했다.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는 미국 측 논평이 나오자, 다음 날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며 재차 협상이 결렬됐음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물론 대화국면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스웨덴의 중재로 2주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대화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연말’로 시한을 재설정하며 미국과 엇박자를 냈지만, 대화 자체는 이어가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지만, 실망한 눈치가 역력하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반영됐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44.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52.3%로 취임 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정국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격화 ▲북한의 SLBM 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진행됐다. 유무선 ARS 및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전국 성인남녀 2,007명이 최종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5.6%다. 보다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