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21:38 (금)
민주당, 한국당의 ’검찰 개혁’ 동참 압박
민주당, 한국당의 ’검찰 개혁’ 동참 압박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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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를 예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에 '검찰 개혁 참여'를 호소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를 예고되자 자유한국당을 향해 '검찰 개혁 법안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권에 ‘검찰 개혁 법안’ 논의 참여를 호소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 문화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 발목잡기 중단과 개혁 법안 처리에 전폭적인 협조를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정치·검찰 개혁 법안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점도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에 “국회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우리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요소 제거, 검찰 특수부 최소화, 직접 수사 축소, 민주적 검찰 통제 강화 등의 개혁안과 함께 더 실효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즉각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날(8일) 오후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예고한 데 대해 “법무부의 검찰 조직 정상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라면서 “법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국민 검찰로 돌려놓는 일에 망설임 없이 직진하기 바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할 것부터 지체없이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국당은 거리의 정치, 압박의 정치, 겁박의 정치를 그만두고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 개혁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에 바란다. 이제 관제 데모는 그만두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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