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21:38 (금)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서초동 집회 공통분모로 ‘검찰개혁’ 결론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서초동 집회 공통분모로 ‘검찰개혁’ 결론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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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시민들이 각각 나뉘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분열상황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여론을 달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진행된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한 ‘문제’는 검찰개혁으로 판단 내렸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모두 근본은 검찰개혁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셈이다.

실제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국 장관 반대 집회에서도 결국은 검찰개혁을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질의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 모이셨던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이 훨씬 넘는 수치로 찬성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각각의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조국 장관 혹은 윤석열 총장 해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 역할에 맞춰 개혁방안을 추진하라고 재차 지시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사안을 한쪽은 법제도, 다른 한쪽은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조금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검찰을 개혁한다는 큰 덩어리는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 장관의 직접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밀고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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