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고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정치·사법 개혁 법안 등 정치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회의는 정례화하고, 문 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만나는 회의 외에 현안에 따라 양자·삼자 간 만남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치협상회의 첫 모임은 문 의장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오는 13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며, 이전까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간사 역을 맡아 여야 5당 내 실무진과 논의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도 만들기로 했다.

◇ 여야, 입장차 여전

여야가 6개월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회가 파행돼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까지 실종된 데 대한 국민 비판 때문이다.

문 의장은 전날(7일)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초월회에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야 하는 곳인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대의 민주주의는 죽는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세다. 민주당은 정치·사법 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특히 사법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자체 개혁안을 내세우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치 개혁 법안에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사법 개혁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나 일부 사안에 있어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이에 따라 정치협상회의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