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보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 이행 점검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검사장 관용차 이용의 경우 전임 박상기 장관이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됐다”면서 “실제 (검찰 개혁안이) 이행되는지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행 과정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은 또 법무부의 검찰 개혁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사 관행 (개선) 등은 내용이 풍부해져야 할 것 같아 당 차원에서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박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자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특수부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폐지”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 영역이 총량적으로 더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오는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