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이 "제2의 사법농단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씨가 영장심문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씨는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그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법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영장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각 혐의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정경심씨의 신병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에 포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외 별도 혐의를 추가해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