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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뿔났다'… 대법원 항의방문 계획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뿔났다'… 대법원 항의방문 계획
  • 은진 기자
  • 승인 2019.10.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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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사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법장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다”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 탈곡기’라는 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 핸드폰을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끝내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한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 기각됐다 세 번째에 발부됐다”며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이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멈출 줄 모르는 사법·검찰 장악은 한마디로 헌정질서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완성해 영구집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법장악, 검찰장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진정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이 정권은 매우 심각한 방해 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종범(從犯)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금까지 조씨가 받은 2억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받은 사람도 이미 다 구속돼있다”며 “형사소송법의 규정,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종범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우리는 김명수(대법원장), 민중기(서울중앙지법원장), 특별한 이력을 가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이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이나 근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며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의 분노가 법원을 향하지 않도록 엄중함을 직시하고 사법부가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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