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르포
[2019 국감스케치] 산자중기위, ‘주52시간제’ 두고 여야 “우려” 한목소리
2019. 10. 10 by 서종규 기자 seojk1136@sisaweek.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서종규 기자

시사위크|여의도 국회=서종규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와 무관하게 ‘조국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종구) 국감이 진행됐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박영선 장관은 선서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감 포문을 열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서종규 기자

◇ 제로페이, 주52시간… 여야, ‘우려’

우려와는 달리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조국 논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우려’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제로페이’와 주52시간 근무의 중소기업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페이가 여전히 관치금융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함께 주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정책 시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했는데, 제로페이가 미르재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치금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 9월 제로페이 민간법인(SPC)을 설립했지만, 사실상 중기부에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간 단체가 아닌 듯 하다”며 “전면 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자통상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종규 기자

이에 박영선 장관은 “장관에 부임한 후 SPC 일에 중기부가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며 “현재 중기부는 SPC와 관련해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온라인 결제 수수료에 5% 가량을 지원하는 위탁사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근 2년간 큰 문제를 겪었는데, 인상 전에 카드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미리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부담이었다면, 주52시간 근무는 제조업자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주52시간을 시행할 준비가 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10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도입의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인력난에 대해서는 장관도 잘 아실 것”이라며 “도입의 속도조절과 업종별, 규모별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할 부분은 6개월 탄력근로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한 방안을 중기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고,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중기부의 건의사항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 정영훈 K2코리아 대표, 박종욱 엘지유플러스 전무,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서종규 기자

◇ ‘갑질·골목상권 침해’ 증인신문… 높아진 언성

오후 4시 20분 경 오후 질의를 마치고,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그간 대리점 및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기업의 대표(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 K2코리아 정영훈 대표이사)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는 신세계프라퍼티(임영록 대표), 이마트(민영선 부사장)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가 부산에서 점포를 열며 상인회장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며 “그동안 이마트가 편의점, 복합시설몰, 노브랜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골목시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016년 부산 연제구 이마트 오픈 당시 연제구 상인회장 등 2명에게 7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는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일 뿐”이라며 “이마트는 이 자금을 건네며 합의 내용은 비밀로 했고, 이후 상인회장 등 2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 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을 향해 “도대체 상생이 무엇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지역 업주들과 함께 상의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지적 사항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 또한 “관련된 사항을 산업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명확한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이 정영훈 K2코리아 대표에게 최근 불거진 대리점 갑질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서종규 기자

이어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정영훈 K2코리아 대표이사의 갑질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K2코리아가 본사의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인테리어를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대리점 리뉴얼 강요는 없었다”며 “회사 방침 상 이에 대한 강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시안과 디자인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사와 대리점 1대1로 본다면 본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대리점 협회와 회사의 협의체 구성 등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양유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양유업이 2013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의혹으로 당시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며 “공정위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2015년 이른바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대리점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최근 또 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은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광범 대표이사는 “2013년 이후 주문시스템을 개선해 누구도 물량을 밀어낼 수 없고, 대리점의 반송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며 “회사는 2013년 이후 완벽히 탈바꿈해 상생의 틀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존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하현회 엘지유플러스 부회장, 이수진 야놀자 대표, 방송인 홍석천 씨 등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사위크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