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조국 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국 장관의 임명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강정수 청와대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장관의 임명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 명이 서명했으며, 임명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간 31만 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었다.

임명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고민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쉽사리 결정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임명과 철회 모두를 상정한 발표문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임명식 전날 밤까지 직접 발표문을 수차례 읽고 수정했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본인의 뜻에 따라 조 장관이 임명된 것으로 해석한다. 문 대통령의 공언이 있었던 만큼,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해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 장관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실제 최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청와대는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야권의 조 장관 해임요구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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