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야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야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동참을 재차 압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야권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검찰 개혁을 실행하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온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면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정치연대 등 야권에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 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법무부의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며 “오는 28일 이후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만큼 여야는 하루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 “이처럼 많은 국민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말한 것은 우리 역사의 처음”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뜻이 절박하고 단호하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촛불 집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 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책망도 있다”고 평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이제는 차분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이 할 일을 태만할 때 촛불은 언제든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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