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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경제위기론 반박… "한국 위기면, 주요국 다 위기"
청와대의 경제위기론 반박… "한국 위기면, 주요국 다 위기"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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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지난달 발표된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데이터=한국은행, OECD, 청와대 제공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지난달 발표된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데이터=한국은행, OECD,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경제위기론 반박에 나섰다. 사실과 다른 ‘경제위기론’이 불필요하게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록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실력대로 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주요 근거는 잠재성장률 및 주요국과의 경제성장률 비교치다. 9월 발표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다. 글로벌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성장률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이다.

또한 OECD의 통계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보다 낮은 2.1%로 전망됐는데, 이는 미국(2.4%)과 프랑스(1.3%), 일본(1%), 독일(0.5%) 등 인구 5천만, GDP 3만불 이상 국가들과 비교해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니다. OECD 주요국들을 포함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이 위기 상태에 있다고 할 만큼 나쁘다면, 미국 빼고는 다 위기여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과도하게 위기를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실현이 되서 진짜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서민경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반도체 부진과 건설경기 하락을 들었다. 8기가 D램의 경우 가격이 지난해 8.2달러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2.9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 건설부문도 경제성장률을 대략 0.7~0,8% 포인트 정도 갉아먹고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이호승 수석은 “우리 경제의 실력은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맥시멈 2.5%(잠재성장률)로 평가할 수 있는데, 글로벌 경기의 하강과 반도체 경기, 건설 경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강하는 상태”라며 “실력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의 원인이 경기요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처음으로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농산물과 유류 가격 안정화 등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디플레이션이 결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수석은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농산품을 빼면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이 된다”며 “작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엄청 높았다. 그 영향만 해도 0.7% 만큼을 좌우한다. (하지만) 사라질 그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