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검찰 개혁 로드맵을 논의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기구 개정안과 함께 전관예우 금지, 인권 보호 수사,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이 포함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 조국 장관이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부서 규모 및 수사 범위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오는 15일 국무회의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15일여 만에 세부 안이 나온 셈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야권과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긴 사법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상에 나선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충분히 협의했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점검을 마친 만큼 더는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올리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이) 급조해서 낸 (검찰)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일 뿐”이라면서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이달 중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검찰 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