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0:29
‘선거법’에 가로막힌 사법개혁 법안
‘선거법’에 가로막힌 사법개혁 법안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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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야권이 반발했다. 당초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부터 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지적이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야권이 반발했다. 당초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부터 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지적이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 법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순서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상황 때문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 등을 이달 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꿔 사법 개혁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 개혁 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 4당 협의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사법)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야권 반발에 한발 물러선 듯

야권은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사법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권 협조가 필수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128명)으로 본회의 의결 정족수(149명)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28명), 정의당(6명), 평화당(4명) 등이 찬성해야 사법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이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꼭 먼저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검찰 개혁 요구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다른 야당도 검토해달라는 측면에서 발제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야권 반발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2+2+2’(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 의원 1명) 회의체 가동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16일 오후 회의하기로 했다.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