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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맹탕 국감’ 우려한 까닭
민주당서 ‘맹탕 국감’ 우려한 까닭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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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야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세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이 된 데 대해 비판하며 '민생 국감'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야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세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이 된 데 대해 비판하며 '민생 국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우려에 대해 ‘민생국감’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국정감사가 사실상 파행인 상황 때문에 맹탕국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끝까지 민생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 감사하는데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 국감은 낙제 수준, 역대급 국정 외면 국감이 됐다”면서 “(한국당이) 국정 현안에 눈을 감은 자리에 욕설로 채워졌다. 한국당의 만사 조국 의혹 제기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역대급 맹탕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국감 기간 쉼 없이 민생·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기술 자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유턴 기업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민생 관련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야권의 정쟁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민생’ 현안을 챙기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특수 형태 종사자들의 산재 보험 적용 직종 확대와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순간까지 민생·경제·개혁·정책 국감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언급하며 “문제는 국회다. 규제 혁신과 관련한 법들이 상임위에 쌓여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는 게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신속처리 안건과 비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점을 말한 뒤 “이제 국회가 전향적으로 규제 개혁과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일에 야당도 통 큰 양보와 함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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