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안에 담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로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했다.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몰락과 국민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있다.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불가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곧 공수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이 정권에 꼼짝하지 못하고 하명 수사로 일관했던 것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최우선돼야지 ‘옥상옥’을 만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본령인 양 호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지금껏 직접수사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것이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기본 전제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자기정화를 위한 감찰권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여권이 조국을 기회로 삼아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야말로 정권의 검찰 장악에 다름 아니다. 다음 국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 문제는 헌법상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