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사법·정치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로 여야 공방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의원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사법·정치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조국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질서 있고 과감한 검찰·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지난 4월, 사법·정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이번에도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 개혁 법안은 물론 (정치 개혁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가 있었던 (사법·정치 개혁)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서 합의 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들과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한 정의당은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한국당이 사법 개혁 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한 행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사법·정치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쟁 끝날까

그동안 여야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전에 집중했다. 특히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여러 차례 장외 집회도 열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임명 이후 자진 사퇴까지 야당은 끊임없이 공세에 나섰다. 이 기간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가 ‘기승전조국’으로 요약될 정도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개혁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야당 공세에 맞섰다. 또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를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전날(14일)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럼에도 여진은 여전히 남아있어 국회가 정상화 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