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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법무부 국감서 ‘조국’ 여전히 도마 위
장관 없는 법무부 국감서 ‘조국’ 여전히 도마 위
  • 은진 기자
  • 승인 2019.10.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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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장관 없는 국감’을 받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국감’을 놓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사퇴 바로 다음날 진행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초 이번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법무부 국감에 김이 샜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야당에선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 지속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임명)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설계한 좌파인사의 민낯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장관 직무대리로 출석한 김 차관에게 “현 정권에서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저희들이 배운 바로는 세상사에 있어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정의라고 안다”며 “(법무부가 정의롭다고) 백 퍼센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퇴임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했다. 아무리 국감에서 선서가 두려웠어도 자신이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자신이 주창했던 검찰개혁에 대해 국감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김 차관에게 “조국은 국민이 파면했고 불명예 퇴진했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조국 인사 1호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공동책임지고 동반사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직 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 “조국의 ‘특수부 축소’, 왜 TK만?” 불만도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만 남겨 놓기로 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에는 특수부를 두지 않고 한국당의 지지기반이 있는 TK(대구·경북)에만 특수부를 남겼다는 것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인구 규모는 부산·울산·경남이 제2도시라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특수부 존치 지역에서) 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데다 부산은 나름 항구라 여러 외국인도 많고 다른 지역 특성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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