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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물러나자 검찰개혁 전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물러나자 검찰개혁 전면에 나섰다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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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장관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장관대행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장관대행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례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기존 발표된 개혁방안의 확정시한을 정하고, 검찰 자체 감찰기능의 강화도 지시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를 해 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 자체 감찰기능과 법무부 이차적인 감찰기능”이라며 “지금까지는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방안들이 실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일정의 형식과 참석대상자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통령 면담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되며, 면담도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정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장관 공백에 따른 법무부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더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자리고, 법무부 차관은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장관) 부재 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감찰기능 강화와 직접 보고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감찰기능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을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며 “(직접 보고 지시는) 대통령이 더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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