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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땐 늘려놓고”… 한국당, ‘특수부 폐지안’ 반발 여전
“적폐수사 땐 늘려놓고”… 한국당, ‘특수부 폐지안’ 반발 여전
  • 은진 기자
  • 승인 2019.10.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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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수처는 문 대통령 ‘게슈타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등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고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찰 탓, 언론 탓을 하면서 지금도 가짜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검찰 특수부를 맘껏 늘려놓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게 지금 말하는 개혁”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말한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수부가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특수부 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하지만, 당시 현안이 있어서 아마 그 현안에 맞춘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사법농단’ ‘국정농단’ 수사 때문에 (특수부를 늘렸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황 대표는 전날(16일) 문 대통령이 법무부 김 차관, 검찰국장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통해 검찰개혁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이거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당장 없어져야 할 구태적인 검찰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 기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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