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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시동 불구 입장 ‘평행선’
여야, 검찰개혁 시동 불구 입장 ‘평행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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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2+2+2 회의체’ 첫 회의를 갖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각 당 입장과 법안 처리 방식 입장도 확인했다. 다만 첫 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는 검찰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한 각 당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백혜련(민주당)·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터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민주당·한국당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6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이견과 쟁점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협상 태도에 대해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끝내 반대하면 협상에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검찰에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하면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공간이 생각을 조율해 100% 수용이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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