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08:43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야당 공조' 필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야당 공조' 필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17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 제도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한국당과 침대 축구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사법·정치 개혁 법안 처리를 막는 당’이라고 규정하며 “20대 정기국회가 이제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개혁을 완수할 파이널 타임”이라면서 “지금은 수구 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안전하게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 이견을 조정하고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정의당은 촛불이 요구한 최소한의 개혁 과제인 검찰·정치 개혁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의견 모으겠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야당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과 함께 ‘2+2+2 회의체’를 만들고 검찰 개혁 과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백혜련(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달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 행보에 반발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 약속을 파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야당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협상할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10월 중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라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했다.

야당과의 공조 없이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3당 간 공조가 어려우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함께할 여지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력한 패스트트랙의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드린다.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열어놓고 각 당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3당 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입장이다. 여야 3당 간 협상이 이제 궤도에 오른 만큼 ‘패싱’ 논란으로 한국당을 섣불리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 대표가 제안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 아직 언급을 못 한 상태”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있고, 수요일에는 (2+2+2 회의체 관련) 실무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4당(패스트트랙 공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싶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