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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검찰개혁 보다 선거제개혁 우선 처리 주문
손학규, 검찰개혁 보다 선거제개혁 우선 처리 주문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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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18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정치개혁에 우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10월 중에 끝내달라고 했고, 이해찬 대표는 11일 '검찰개혁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7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국 사태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구조의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고 협치와 대화가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검찰개혁을 정치개혁인 선거제 개혁에 우선해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선거제 개혁이 검찰개혁에 앞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