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 (하지만) 1998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겨냥해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한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공수처는 다른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왜 못하게 하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 기관’, ‘대통령 홍위검찰’, ‘문재인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비밀경찰) 등이라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공수처는 정권 연장용이 절대로 아니다.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절대 아니다”라면서 “집권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7,000여 명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에서 겁을 먹어야지 야당이 겁먹을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은 마땅히 분산돼야 한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 수사지휘권은 경찰에 나누고 검찰 권력은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리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방대한 권한을 갖고도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을 분산하는 게 공수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에서 공수처를 ‘정권 연장용 수단’이라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한 데 대해 “한국당이 공수처를 왜곡한다. 공수처는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장치가 마련돼 있고, 우리 당은 야당 때부터 주장해 정권 연장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