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라고 비판하면서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4일,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한국당에서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좌파독재의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에서 연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비판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친문’(親文·친 문재인)보위부’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모두 포함돼 있다”라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조국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무마 차원에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순례 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조국 구하기 법’, ‘문재인 정권 보전법’, ‘정적 탄압법’이라고 시민들에게 말씀을 들었다. 공수처라는 악법을 만들어 독재의 기틀을 만들고, 이것을 대통령 손안에 틀어쥐려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공수처 반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대통령 친위부대’, ‘민변 검찰’ 등 표현을 쓰며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자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다.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조국 구하기 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 측 주요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관련 법안 마련까지 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과거 행동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조국 구하기 법’이라는 주장에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000여 명의 주요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다. 겁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내야지, 야당이 겁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전날(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은 유례없이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공수처 외압 방지가 그토록 중요하면 ‘가짜뉴스’와 ‘묻지마 반대’만 외치지 말고 명확한 대안을 내라”고 한국당의 공세를 겨냥해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면서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데 대해 “무조건 반대는 공수처를 핑계로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