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 장소에 계엄군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을 언급하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며 “그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문건에 적힌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라는 방안도 담겼다. 또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에 계엄군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에서 민간 쪽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음에도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2017년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야당 대표가 연루되었을 정황이 보인다는 ‘아니면 말고’ 폭로성 회견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기도 하다“며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 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