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여전히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비판은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 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며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