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저항에 올바르게 앞장선 분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며 “수사 대상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행위는 국민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한국당 국회의원 60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들이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을 제멋대로 거부해왔던 ‘불한당’들에게 공천 배제가 아닌 가산점을 주겠다니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마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을) 이야기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 다만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공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마무리해야 할 국감이 있다.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전하고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행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