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12:14
당·정·청, 경쟁력 강화로 ‘일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경쟁력 강화로 ‘일 수출규제’ 대응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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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데 따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전 기념 촬영하는 주요 참석자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데 따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전 기념 촬영하는 주요 참석자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마련 등 정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2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2조 1,000억 원을 편성해 관련 사업 집행 등에 힘을 싣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그동안 당·정·청 차원에서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낸 성과도 공유했다. 사안별로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0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 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당·정·청은 평가했다.

그럼에도 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본 수출 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면서 “다음 주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등 부품·소재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와 관련된 주간을 정해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