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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 대통령 향해 '조기 레임덕' 경고
손학규, 문 대통령 향해 '조기 레임덕' 경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0.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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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총 13개 주요 법안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법개혁 법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없었던 점과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정치 개혁이 이뤄져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됐다면 국정농단은 물론 나라를 양분한 조국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다"며 지난 4월에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에서 이미 두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부정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을 선거제 개혁에 앞서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500여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