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14:40
‘일방통행’ 질주할 땐 언제고… ‘간곡한 호소’ 나선 ‘타다’
‘일방통행’ 질주할 땐 언제고… ‘간곡한 호소’ 나선 ‘타다’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10.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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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화 및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뉴시스
‘타다’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화 및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 드린다.”

23일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며 발표한 입장문 중 일부다. ‘타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법 개정 움직임에 재차 우려를 표한 것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참여 주체 중 하나인 ‘타다’는 ‘나홀로 신중론’을 펴왔다. 정부 및 다른 참여 주체가 큰 틀에서 법 개정을 먼저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담자는 입장인 반면, ‘타다’는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마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입장문 역시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서 ‘타다’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타다’에 거세게 반발하며 집회·시위를 이어온 택시업계가 23일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타협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타다’의 이 같은 모습은 앞선 행보와 크게 비교될 뿐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태세 전환’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초기만 해도 거센 반발 및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몰고 왔던 ‘카풀 논란’에 가려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전면 철회하면서 타깃은 ‘타다’로 옮겨갔다.

끝내 백기를 든 카카오와 달리 ‘타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오히려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했다. 특히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기사의 분신에 대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불과 올 상반기만 해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 및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타다’가 지금은 반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의 태세전환이 본격화한 것은 이달 들어서다. ‘타다’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에선 신중론을 펴는 한편, 서비스 확대 계획을 줄줄이 발표해 논란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이달 초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를 통해 ‘1만대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샀다. ‘타다’의 법적 근거를 손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경고를 받은 ‘타다’는 차량 확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택시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타다’는 전향적인 태도에 이어 ‘간곡한 호소’까지 발표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다. 주도권을 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완고할 뿐 아니라, 같은 신규 모빌리티 업체 내에서도 ‘타다’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타다’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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