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일본 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사장됐다고 23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된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해산할 당시 친일재산 귀속자료 조사를 위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으로 제대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 설치된 재산조사위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과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총 320만여㎡의 토지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했다. 당시 재산조사위는 다량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원천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시킨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본인명 DB 구축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되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조사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 7장뿐이다.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해 둔 DB 검색 프로그램은 이관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진 상태다. 

총 1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축한 일본인명 DB에서 상세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검색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친일재산 귀속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4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