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해 전북 군산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 한국지엠 공장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프로젝트다. 광주와 구미 등에 이은 문재인 정부 6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도 여겨진다.

축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때문에 지역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 오늘 군산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며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미래차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 640억 불에서 2030년 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상생형 일자리 모델’ 시험대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강조한 뒤 “노사가 5년 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에 따르면,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 컨소시엄은 각각 군산과 새만금에 2,675억 원과 1,447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전기 완성차 17만 여대를 생산하게 된다. 청와대는 군산형 일자리가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계열화 공정모델이라는 점 ▲민간 주도로 노사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미래형 산업이라는 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부가 초기부터 참여한 점 등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두고 원하청 상생방안, 적정임금 기준을 제시하며 각종 갈등을 중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갈등성향이 매우 높은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상생에 기반한 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노동계 반발과 핵심 지지층 이반 가능성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에 이어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상생협의회의 강제조정권과 관련해 “5년이라는 시한은 뒀으나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며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 52시간 유예 및 탄력근로제 개정을 두고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주52시간 근무제의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앞서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유예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지긋지긋한 역주행에 인내할 수 있는 시한은 11월”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등으로 진보진영이 분열됐던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한다. 노동계와의 대립 외에도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방침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정부에 실망한 진보층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한 것을 두고도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