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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미국 우선주의에 동맹국들 '울상'
[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미국 우선주의에 동맹국들 '울상'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0.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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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관련 콘퍼런스에서 자신이 3년전 내걸었던 공약을 모두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관련 콘퍼런스에서 자신이 3년전 내걸었던 공약을 모두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4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 측이 3~5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들이 다양한 채널로 압박강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약 50억 달러(6조 원) 수준이다. 올해 우리 측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50억여 원의 5배가 넘는 대규모 증액요구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50억 달러 이상이며 한국 측이 이것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SOFA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만 쓸 수 있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은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우리가 지불한 간접비용까지 계산하면 미국의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11조 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고 특별한 곳”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의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의 최대 구매고객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측을 설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잘 사는 동맹국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반드시 공약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기에 다소 안도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1년 만에 올 것이 온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도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미국은 계속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해야한다”면서 “집단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고 나토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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