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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 비난한 까닭
민주당이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 비난한 까닭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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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자 “고약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 삭감 규모를 5~15조 가량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예산을 정쟁의 무기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삭감을 예고한 예산안은) 대부분 취약 계층이나 남북협력 예산이 집중 타깃”이라고 한국당의 예산 삭감 항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일자리 안정 자금,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가 역점을 두는 민생·안전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남북교류 협력 예산도 삭감한다고 한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주 고약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무기 삼아 민생과 평화를 희생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는 서민의 꿈을 삭감하는 일이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부터라도 우리 경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협조하는) 성숙한 한국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서) 한국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100일간 발목 잡고 마구잡이로 삭감한 전력이 있는데, (이는)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데 일정 원인이 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년 예산까지도 맘대로 칼질해 국가 민생 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심산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이 한국당은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 예산, 저소득층 장학사업, (대학) 해고 강사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 사업과 지역 공동체 예산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민부론의 실체가 이처럼 비정한 것이냐”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심사가 되길 한국당에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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