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통계조사 방식이 달라져 직전연도 통계와 직접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대 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숫자는 2,055만9,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규직이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이 748만1,000명(36.4%)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55만4,000명 늘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7만명 증가한 결과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오히려 30만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비정규직 역대 최대’ 보도가 나온 배경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부터 ILO가 지위분류체계 기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개정안 적용을 위해 새로운 질문을 조사에 포함했으며, 과거 조사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근로자가 약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전년동월과 직접적인 증감 비교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조금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조사의 경우 ILO의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다.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문지의 변경으로 35~50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소 3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어렵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20대와 여성 기간제근로자들의 취업시장 진입 등을 이유로 꼽았다.

황 수석은 “전체 임금근로자가 51만명이 늘어났는데,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만 잡아도 17~18만명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면서,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부분을 감안하면 추세에서 어긋난 (비정규직의) 증가라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월 발표하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고용의 질을 재는 중요한 척도다. 51만명 임금근로자가 늘은 시기와 같은 달 같은 표본 조사인데, 상용직이 49만명 늘고 일용직이 2만명 늘었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거다. (조사방식에) 변화가 없는 이 지표가 현재로서는 훨씬 더 믿을 만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