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17:30
‘모바일 셧다운’ 여지 남긴 여가부… 게임업계, 깊어지는 속앓이
‘모바일 셧다운’ 여지 남긴 여가부… 게임업계, 깊어지는 속앓이
  • 송가영 기자
  • 승인 2019.10.3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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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등재 맞물리면 상황 악화… “시대역행 발상”
여성가족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 검토 발언에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 검토 발언에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게임업계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PC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여가부는 도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여지는 남겨놓고 있어 논란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지적 받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매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게임사들은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산업의 성장에 저해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 PC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겨 돌파구를 찾는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검토’라는 방침만으로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게임업계 자율 규제 강화와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 검토 소식에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동네 오락실 세대적 과거의 잣대로 후세대 미래에 신나 뿌려대지말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감서 나온 장관의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여가부의 해명에도 업계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언제든 도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모바일 셧다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와 엮일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분류만으로도 국내 게임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한국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도입되기 시작하면 2025년까지 한국 게임산업 매출규모는 5~10조원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게임이용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를 따르겠다고 발표하면 모바일 셧다운제 도입도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게임산업 역행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는데 모바일 셧다운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제도는 지난 PC온라인과 다른 규모로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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