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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중재 나설까
미국,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중재 나설까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0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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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일 방사포 발사시험을 계기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신문 캡쳐
북한의 1일 방사포 발사시험을 계기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신문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연장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는 오는 23일까지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앞서 2일 일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에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다. 조지프 영 주일 대사대리도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외교부도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앞서 2일 태국에서 열린 외교 차관보 협의에서 한미 차관보들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윤 차관보는 특히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외교부는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는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일 스틸웰 차관보를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소미아와 무역규제를 바라보는 한일 양측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측은 일본이 먼저 실시한 무역규제를 원상회복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면서도 무역규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규제철회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달 중순 태국에서 열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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