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06:54
오신환, '지소미아 파기' 전향적 재검토 주장
오신환, '지소미아 파기' 전향적 재검토 주장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05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종료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파기를 선언한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오는 23일"이라며 "이대로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지소미아 파기로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중추신경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축소돼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의원정수를 늘려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제3의 대안인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부터 당 의원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교섭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구체적 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언행 논란을 일으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해 해임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기정 정쟁(政爭)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운영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며 "문 대통령은 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