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의 ‘이동식’ ICBM 발사 가능 여부로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북한이 TEL로 ICBM을 운반한 것은 맞지만 별도의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등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논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더라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얼마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의) ICBM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고 동창리 시험장이 완전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확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정 장관은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있고,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하기도 했다”고 했으며, 서 원장도 “이동식발사대로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풀어놓고 다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던 정 실장의 발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대목이다.

다만 본질을 ‘고체연료’로 보면 세 사람의 발언이 달랐다고 보긴 어렵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가볍고 안정적이며 추진력도 크다. 특히 연료주입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Transporter(운반), Erector(직립), Launcher(발사) 과정을 거치는 TEL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북한이 ICBM을 운반 후 별도의 발사대를 세웠다는 것은 고체연료 단계까지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엄밀히 말해 TEL이 아니며, 연료주입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성 등 정찰자산에 의해 감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야권의 지적이 마냥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하태경 의원 등이 한 질의의 핵심은 ‘동창리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장소를 변경해 얼마든지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본질을 ICBM의 ‘이동 발사 가능성’에 둔다면 청와대의 발언이 틀린 셈이 된다. 정 실장은 분명히 “동창리 시험장이 폐쇄되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5일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나, 위성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정 실장의 발언은)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