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6:42
당·정, ‘차질 없는 재정 집행’ 한목소리
당·정, ‘차질 없는 재정 집행’ 한목소리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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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갖고 차질 없는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갖고 차질 없는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차질 없는 재정 집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확대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갖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 관리 점검 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심각하다. 최근 IMF, 세계은행, (각종) 경제 기구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3.6% 성장률에서 3%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민간 (경제 집단의) 활력을 (국가) 재정이 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내세운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 지출 만능주의’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올해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당 역시 (연내 예산 집행을 마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기) 하방 리스크 속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로 올해 성장률 전망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경제 상황의 위중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민간에 대한 투자·소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주문한 데 대해 “전액 집행하는 게 책무”라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알뜰하고 제대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올해 편성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알뜰히 집행하기 위해 (재정 집행률을) 97%로, 지방 재정은 90~95% 집행률을 목표로 세우고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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