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11:43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비 인상 실현될까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비 인상 실현될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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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도입과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도입과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민주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에 앞서 20대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 마련에 한창이다. 핵심은 ‘모병제’ 도입과 ‘예비군 훈련비 인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병역 자원인 19~21살 남성 인구와 전체 인구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주장이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요 병역 자원인 19~21살 남성 인구가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급감(23.5%)한다고 봤다. 이어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또 한 번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봤다. 이 때문에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으로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분석이다.

같은 날 당 전국 청년·대학생위원회도 ‘예비군 훈련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분초를 쪼개 생활하는 청년에게 생업을 중단하고 2박 3일 입영 훈련에 참여하는 보상비로 3만 2,000원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리는 게 마땅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40%인 병장 월급 기준을 고려해 7만 2,500원으로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총선기획단 위원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히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병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총선기획단에서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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