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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 예고… 지소미아 등 전방위 압박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 예고… 지소미아 등 전방위 압박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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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역내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P-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한국을 방문해 역내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등 ‘4인방’에 이어 고위급의 방한이다.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미국의 안보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각)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며 “에스퍼 장관은 15일 개최되는 제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 현안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스틸웰 차관보 등을 파견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압박해왔다. 한미 안보협의회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미 국방부는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 재고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한미 간 이견이 커 진전이 쉽지 않은 상태다. 미국 측은 아시아태평양 역외비용까지 포함해 47~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측이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 규모의 4~5배 이상이다. 역외비용까지 포함된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는 한미주둔군협정(SOFA)에도 어긋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진짜 목표가 당장의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보다 SOFA 개정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드하트 특별대사가 국회를 방문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국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아마 SOFA 협정 관련해서 우리 국회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여론탐색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자문위원은 “현재 군사주둔과 관련된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시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미군들의 인건비나 장비 비용 이런 것을 (해당 항목에 포함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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