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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헌법소원 검토"
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헌법소원 검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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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 목동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아침, 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의 성어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인용하며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 정책의 실상"이라며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꺼내들더니 자사고와 특목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교육의 선택권을 왜 이렇게 뺏으려 하느냐"며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으면서 국민들 기회만 다 박탈해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문제를 정권이 이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선택권과 교육권,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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